금융감독원이 ‘13년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실적 집계결과 주요 보험사기의 유형

□ 금융감독원이 ‘13년 중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총 4,080명의 제보자에 대해 모두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12년에 지급된 17억1,883만원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평균 57만원)

□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매년 보험사기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13년에도 지난해보다 57.6% 증가한 5,629건(금감원 : 357건, 보험업계 : 5,272건)이 신고되었음

* 2,295건(’11년) → 3,572건(’12년, 55.6%↑) → 5,629건(’13년, 57.6%↑)

◦ 금감원 접수 제보(357건)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31.7%) 및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을 신고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는데,

- 그간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위 ‘나이롱’ 환자 및 일부 문제병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보임

◦ 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의 상당수는 음주․ 무면허 운전(58.3%) 및 운전자 바꿔치기(14.5%) 관련으로,

-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관련 손해보험사에 이를 신고한 사례가 주를 이룸

<주요 보험사기 제보 유형>

(단위 : 건, %)

* 기타 고의사고, 사고내용조작, 허위장애 청구유형 등을 포함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적발)한 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13년 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45억원으로, 연간 보험사기의 약 8%를 제보를 통해 적발

금융감독원 :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