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제목 :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현 황)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예, 남편: 주피보험자, 부인: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됨*

*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

◦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

□(문제점)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더구나, 일부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움

*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대판 2010다9645)

□(조치사항)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①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②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