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케이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료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1.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