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표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