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