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3. 및 2015.9.7.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3.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