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15.∼2016.12.28.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 등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