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제33회) 손해사정사 자동차대인실무 기출문제

1. 다음 사례를 보고 갑, 을 보험회사의 A, B, C, D, E에 대한 보상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

A는 음주를 한 후 본인소유차량에 직장 동료 B를 태우고 대리운전자 C에게 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던 중 신호기 없는 4거리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 D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고 당시 업무로 위탁받은 F소유 차량에 친구 E를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이 사고로 A, B, C, D, E가 부상을 당하였다.

“갑” 보험회사 : A를 기명피보험자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전담보의 기본계약을 인수한 회사임.

“을” 보험회사 : F를 기명피보험자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전담보의 기본계약을 인수한 회사임.

※ 기본계약은 누구나 운전하여도 보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말함.

※ C가 소속한 대리운전 회사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또한 C는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 C 및 D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적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

※ 이 사고의 양 차량 과실비율은 50% 대 50%로 판명되었음.

2.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및 대체 후 발생한 양도인의 사고(대체자동차의 사고)와 양수인의 사고(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3. 대인배상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 각각의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협조ㆍ대행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5. 골절의 치유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자들은 크게 손상인자(Injury variables), 환자요인(Patient variables), 조직인자(Tissue variables), 치료인자(Treatment variables)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손상인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술하고 각각 골절의 치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시오.(10점)

6. 골절과 탈구는 다양한 전신적 또는 국소적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중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표적인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