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제33회) 손해사정사 화재책임보험등실무 기출문제

1. '○○전기㈜'는 A공장에 대해 '갑' 및 '을' 보험회사에 <별표1>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중 공장건물 출입문 확장공사를 위해서 직원인 '홍길동'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홍길동'의 작업 중 부주의로 용접불티가 공장에 옮겨 붙어, <별표2>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화재가 확대됨으로써 인근에 소재한 'XX화학㈜'의 공장건물에도 화재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화재를 진화하던 '○○전기㈜' 직원인 '김갑돌'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에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에 답하시오. (35점)

<별표1> A공장의 보험가입 현황

<별표2> A공장의 보험목적물 재조달가액 및 손해현황

<기타 손해현황>

- 'XX화학㈜'의 손해액 : 공장복구비 1억원, 휴업손실 2천만원 ('XX화학㈜'의 과실은 없음)

- '김갑돌'의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 1천만원

1) '○○전기㈜' A공장 건물 및 기계의 시가기준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계산하시오. (10점)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따라 건물 및 기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한다.)

2) '갑', '을' 보험회사가 각각 '○○전기㈜'에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목적물별로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5점)

3) 'XX화학㈜' 및 '김갑돌' 측에서 각각 '갑'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재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보험약관, 민법규정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판결(2004헌25, 2007.8.30)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하시오.)

2.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의 특별면책조항에서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및 'Faulty desig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건설공사보험의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Warranty Concerning Section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영업배상책임보험(국문약관)의 ‘발주자 미필적배상책임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의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기술하시오. (10점)

6.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의 재산종합위험담보부문(Property All Risks Cover)에 적용되는 '재고동산의 평가, 통지 및 정산조항(Inventory/Stock Valuation and Declaration/Adjustmen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7. 다음 문항을 약술하시오. (각 5점)

1)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eaty)

2)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3) 표준매출액(Standard Turnover) / 총이익률(Rate of Gross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