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손해사정이론 기출문제 / 2012 손해사정사 2차시험문제

1.일반적으로 재난손실은 보험가입부적격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에따라 보험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반면에 최근 외국에서는 이러한 재난리스크를 담보하기위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적금융상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요.(20점)

(1)재난리스크의 보험가입부적격 이유(10점)

(2)Cat Bond(Catastrophe Bond)(10점)

2.과실배상책임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방어수단에 관한 원칙들 중 다음을 설명하시요(20점)

(1)리스크의 가정(5점)

(2)최종적 명백한 기회(5점)

(3)추정과실책임(5점)

(4)연대배상책임(5점)

3.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요.(20점)

(1)약관 설명의무의 내용(설명의 시기 방법과 범위) (5점)

(2)의무위반의 효과(10점)

(3)약관 설명의무의 면제 경감 및 입증책임

4. 다음의 조건하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대위금액을 아래 3가지 방식에 따라 각각 산출하고 이들 산출방식의 입장을 비교 평가하시요.(20점)

(1)보상액 대위주의(보험자우선설 절대설)에 의한 경우(5점)

(2)비례 대위주위(청구액비례설 상대설)에 의한 경우(5점)

(3)차액 대위주의(피보험자우선설 차액설)에 의한 경우(5점)

(4)보험자대위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비교 평가(5점)

5.다음 재보험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요(20점)

(1)재보험의 기능중 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축소기능(혹은 재무능력강화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요(5점)

(2)A보험사는 자사인수 보험계약(3건)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 비례분할 재보험 / 20%출재, 특약한도액500,000원

- 초과손해액재보험 /원보험자의 매위험당 손실보유액 1,500,000원, 재보험자의 매위험당 특약한도액 3,000,000원

재보험계약 담보기간중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비례분할재보험계약만을 체결할 경우 A보험사와 재보험자가 분담할 손실액을 각각 계산하시요(5점)

나.초과손실재보험계약만을 체결할 경우 A보험사와 재보험자가 분담할 손실액을 각각 계산하시요(5점)

다.비례분할재보험과 초과손해재보험계약의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요(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