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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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 작성일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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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3
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제목 [민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인정한 사안
[사안의 개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창원지방법원_2016가합533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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