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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건물철거] [공1989.2.15.(8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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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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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구상금] [공1988.12.1.(837),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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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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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 차용금]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87.11.1.(8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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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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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 [집35(2)민,223;공1987.9.1.(807),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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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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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매 법정지상권]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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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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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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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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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 [집35(1)특,574;공1987.6.15.(8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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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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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7.12.1.(81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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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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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 [집33(3)민,1;공1985.11.1.(7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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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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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 [집33(3)특,452;공1986.2.1.(76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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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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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가등기말소] [공1984.11.1.(73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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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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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 [집31(4)특,5;공1983.9.15.(7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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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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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취득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집31(3)민,31;공1983.8.1.(70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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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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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집31(2)민,17;공1983.5.15.(7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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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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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 [집31(6)특,227;공1984.2.15.(7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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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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