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재해보험금]기존 치료경력이 있는 자가 옷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왕증 재해보험금]기존 치료경력이 있는 자가 옷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1. 선고, 2008가합43209 판결

□ 신촌00병원의 의사 000가 작성한 진단서에 ‘옷가방이 떨어지면서 수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4.8.27., 2004.9.4. 두차례에 걸쳐 경추통으로 1, 2일간의 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신촌00병원에서 위 수핵제거술 등을 받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경추부위에 대하여 한차례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병력이나 나이(위 수술당시 37세 6개월 남짓)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수술이나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 내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에 퇴행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수핵의 돌출정도를 감안하면 외상의 기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9.9. 자신의 방에서 옷 정리를 하던중 장롱위에 있던 여행가방이 머리위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장해는 원고의 퇴행성질환이나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