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감염 재해보험금여부]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균감염 재해보험금여부]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30. 선고, 2009가합8210 판결

□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의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염 등의 질병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콕사키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재해분류표 및 그 기준이 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