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 제목
-
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566
내용
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2012가합53690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