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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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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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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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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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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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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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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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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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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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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5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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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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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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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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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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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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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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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법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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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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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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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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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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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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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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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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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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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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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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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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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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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3 |
2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