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 |
[축구경기중 사고 손해배상 대법원판례]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19.02.15 |
335 |
| 228 |
[의료과실 손해배상]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관리자 |
2019.01.17 |
546 |
| 227 |
[시제품개발비용 손해배상]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
|
관리자 |
2019.01.11 |
362 |
| 226 |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손배해상]교통사고로 제4요추골절 등으로 5일째 입원치료중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Pain Pump, 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주로 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과민반응으로 혈압강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투여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
관리자 |
2019.01.08 |
720 |
| 225 |
[부검결과 손해배상] 술마시고 사망한채 발견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오류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19.01.08 |
474 |
| 224 |
[의료사고손해배상]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
관리자 |
2019.01.05 |
409 |
| 223 |
[저작권 손해배상]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관리자 |
2019.01.05 |
374 |
| 222 |
[횡령 손해배상]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
관리자 |
2018.12.28 |
414 |
| 221 |
[해외여행중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
관리자 |
2018.12.28 |
513 |
| 220 |
[특허권침해금지]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
|
관리자 |
2018.09.13 |
498 |
| 219 |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
관리자 |
2018.09.13 |
399 |
| 218 |
[농업법인 임시주총하자]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
|
관리자 |
2018.09.13 |
535 |
| 217 |
[연대보증책임]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
|
관리자 |
2018.09.13 |
503 |
| 216 |
[개에 물린 사고 손해배상합의금]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
관리자 |
2018.08.25 |
507 |
| 215 |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
관리자 |
2018.08.20 |
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