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 |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
관리자 |
2018.05.10 |
302 |
| 183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
관리자 |
2018.05.10 |
355 |
| 182 |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5.03 |
552 |
| 181 |
[대부계약]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
관리자 |
2018.05.02 |
676 |
| 180 |
[해상적하보험계약]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
관리자 |
2018.05.02 |
515 |
| 179 |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관리자 |
2018.05.02 |
374 |
| 178 |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
관리자 |
2018.03.09 |
450 |
| 177 |
[인터넷 포털서비스사업자 손해배상]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조치 의무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미이행과 해킹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
관리자 |
2018.03.06 |
546 |
| 176 |
[건축물하자 손해배상] 공사시공자가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18.02.22 |
645 |
| 175 |
[공사대금]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관리자 |
2018.02.22 |
567 |
| 174 |
[자동차 매매대금]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
|
관리자 |
2018.02.07 |
454 |
| 173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사고 손해배상]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
|
관리자 |
2018.02.07 |
403 |
| 172 |
[축구교실사고 손해배상]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
관리자 |
2018.02.07 |
509 |
| 171 |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사를 이용한 여행중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8.01.19 |
437 |
| 170 |
[신생아 결핵감염 산후조리원]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8.01.16 |
4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