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9. 1. 20. 98가단175643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중 생명에 관하여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과 위생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사망이 그 업무수행중의 사망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외 이○○는 피고 회사의 ○○지점 ○○○영업소에게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 7. 26. 14:30경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소외 박○○ 등에게 속아 안양시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유인, 납치되어 같은 날 23:00경 충남 논산군 소재 저수지 근처에서 강도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