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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귀가중사고 업무상재해]회사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2020상,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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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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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근재보험금]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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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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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PVC 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甲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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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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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수차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기관지확장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자의 업무상 재해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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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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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중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사망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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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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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기상청 소속 D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중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인미상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된 사고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상재해 주장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6252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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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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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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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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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소멸시효]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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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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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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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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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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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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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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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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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시간수 산정방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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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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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당여부 2019대법원판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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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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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 심한 스트레스 / 뇌동맥류 / 뇌지주막하출혈 / 뇌출혈 / 업무상재해 / 사망진단서 사망의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 발살바 효과(Valsalva)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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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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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 해당여부]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 본인기준 및 사회평균인 기준 종합적판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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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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