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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6 [통상임금 2019대법원판례]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019.02.20 215
105 [연월차휴가수당]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관리자 2019.02.20 355
10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승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관리자 2019.01.11 618
103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사 업무상재해]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8.12.28 258
102 [고체온증 사망 업무상재해]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8.12.28 223
101 사병(군인)으로 군복무중 입대 9개월경 디스크 파열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공상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21
100 사병으로 군복무중 궤양성대장염으로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하여 공상인정사례 관리자 2018.10.17 479
99 [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공상사례]사병으로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이 발병하여 대량 객혈 등의 합병증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8.10.17 367
98 [국가유공자 유족보상 사실상 배우자 인정사례] 관리자 2018.10.17 245
97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관리자 2018.10.17 232
96 [급성 심근경색 공상 심사사례]군인공무원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보고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사레 관리자 2018.10.17 468
95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528
94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51
93 [대장암사망 공상 심사사례]29년간 군인으로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505
92 [군인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 공상 심사사례]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으로 수술한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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