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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갑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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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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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사고 업무상재해]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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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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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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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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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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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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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업무상재해]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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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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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업무상재해]‘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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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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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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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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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재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갑이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고,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C 이상 저하된 상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 등,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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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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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다가 정상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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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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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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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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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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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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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업무상재해]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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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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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백혈병 업무상재해]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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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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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귀가중사고 업무상재해]회사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공2020상,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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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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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근재보험금]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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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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