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손해배상]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분양계약 손해배상]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

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서,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

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

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

다.

乙 회사가 변경시공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甲의 동의를 구하거나 甲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1층 상가의 경우 접근성, 가시성 등 측면에

서 가장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분양대금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으

로서는 1층에 위치한 상가의 천장 및 외벽에 오배수배관이 설치될 것을 알았더

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 위 호텔의 상

업시설 유의사항 및 관련 설계변경 사전 동의확인서 등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

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시설물

설치나 변경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수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甲과

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

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