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

[혼인무효]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

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

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

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

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

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

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

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

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