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진보성 부정]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발명의진보성 부정]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

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

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

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

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

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

비⋅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