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무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 등록무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와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

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과정, 당

사자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이 부담한 비밀유지의무 및 이를 위해 취해진 조

치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은 특허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

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

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

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

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

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

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은 시제품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

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계약 이행의 완료

라는 공동 목적하에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

였고, 나아가 시운전 당시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므로, 선행발명은 특허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

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 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