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2]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

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

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

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甲의 행위가 乙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

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

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

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

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

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

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

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

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

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

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乙은 甲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

로 보이는 점, 甲이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

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한 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甲은 건물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및 건물의 관리나 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후 무죄판결이 선

고⋅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甲의 행위가 乙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

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

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