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

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보전재

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

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

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

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

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

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

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

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 취소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

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

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