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계약 부당이득반환]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FX마진거래계약 부당이득반환]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

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

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

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

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

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

32022. 12.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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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

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甲 법인으

로부터 기본재산을 예탁받았으나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

거래를 실행한 다음 甲 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