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

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

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 법무법인에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선행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한 丙이 乙 법인의 대표변호사이

자 선행소송의 담당변호사인 丁에게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여 丁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을 듣고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후 이로 인해 甲과 丙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丁의 답변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

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한 사례

[1]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

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

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

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

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거나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림으로써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

반한 경우, 개별 사안에서 질의와 답변의 경위나 내용, 동기나 의도,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의 행위가 전문적

⋅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 아니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

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

가 성립할 수 있다.

[2] 甲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 법무법인에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선행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한 丙이 乙 법인의 대표변호사이

자 선행소송의 담당변호사인 丁에게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여 丁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을 듣고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후 이로 인해 甲과 丙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한 사안에서, 丁은 위 부동산 처분이 소송물이나 공격방어방법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

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히 승소를 장담하

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형

사처벌의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丁의 답변을 신뢰한

甲과 丙이 위 부동산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

므로, 위와 같은 丁의 답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침해된 甲과 丙의 이익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보유하는 전문

적⋅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변호사 직

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

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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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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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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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