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가가치세]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 부가가치세]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乙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

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甲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

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

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甲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일본국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

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甲 회사가 특약에 따라 추

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특약이

포함된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

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

었고 甲 회사가 이를 수입할 당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