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법인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

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

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

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

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환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2006 사업연도 법

인세로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

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

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

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

청구로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

초가 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환

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

위나 과세권자의 결정⋅경정 등의 부과처분이 필요한 점, 법인세 납부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 등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

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

조 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

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그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환수절

차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른

위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2006 사업연

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

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제1항 제1호),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

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다(제2항 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

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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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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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