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

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

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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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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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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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