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비 구상사건]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건강보험 치료비 구상사건]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구상관계에서 과실상계가 문제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하는 범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628015266_140655.pdf&path=003&downFile=전주지방법원_2015가단379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