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

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

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무효)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甲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乙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

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

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

명하였고, 그 후 乙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법

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

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

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

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

에 기한이 도래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

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甲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乙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

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

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

명하였고, 그 후 乙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법

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甲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

면 乙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甲법

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

로 봄이 타당한데, 甲법인과 乙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

에 부가된 ‘甲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법인의 보조

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

은 유효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