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

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

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

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

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

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甲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

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

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

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

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

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

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