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금융감독원

◦ 은행 관련

- 2008년 농협의 씨티지케이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 및 대출사기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 대출 심사과정에 대한 조사 등 대출사건 관계자 및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 필요성 지적

- 산업은행이 S중공업의 워크아웃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워크아웃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 필요

- 기업 재무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리를 올리고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고객 위주로 개선할 필요

- 은행권의 소수 대기업중심 거액신용공여의 양극화와 안전한 신용공여의 문제점 지적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지적

- 은행권이 상각처리한 거액 해외 부실채권에 대해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연체발생 전‧후 지원방안)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

-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 및 수사 의뢰할 필요

-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자체감찰 결과 쇄신안이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채용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2017.8)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자․소득자가 아닌 18세 미만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지도 또는 점검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60대 이상의 인터넷뱅크 이용률이 2%로 저조한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 고령층에 대한 전자금융 접근성 강화 필요

◦ 보험업 관련

- 군입대는 통상적으로 예견이 가능한데 군입대 사실 통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이익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약관에 단순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와 함께 공익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

- 2017년 7월부터 운영중인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TF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관용차는 보험료가 일반차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은 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용차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인수 거절, 보험금 지급요건 강화, 보험설계사 인센티브 부재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여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료계 등과 협의할 필요

- 실손보험시장에서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여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고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新)실손보험 홍보를 확대할 필요

- 전문성이 없는 공제회 등에 대하여 금감원의 감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사들이 특정 대학병원에 의료자문을 집중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담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을 활용하여 의료자문 풀(pool) 제를 만드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논의할 필요

- 보험개발원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비정규직 고용 강요, 낙찰받은 업체 직원 해고, 취업 청탁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2009년), 보험금 청구절차 불편 해소방안(2012년)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생보사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직접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의 차량정보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할 필요

- 2013년 이후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0.25%)이 보험설계사(0.125%) 보다 2배 높은 점을 감안하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

- 손해보험에 있어 고지의무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엄격하여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

- 치매환자가 초래한 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여행자보험의 손해율(보상률)이 40%로 매우 낮은 것은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

-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만 하고 판매에는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삼성생명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감경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계 1위의 생보·손보사가 불수용률도 1위인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손실을 보면서 해지를 하고, 변액보험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용어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입 초기 계약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

-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경영유의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하여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탈을 막기 위해 삼성SDI에게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엄중 조치할 필요

- CJ그룹의 보험물건 대부분을 삼성화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중간에서 수백억의 수수료(통행세)를 챙기고 있으면서도 이들 보험대리점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경유계약인 바, 조치할 필요

◦ 금융투자업 관련

-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조건이 없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유상감자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 자베즈파트너스가 2011년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이면계약(원금보장 대출형 투자)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검토 필요

- 증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애널리스트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 필요

- 국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 이자 수입이 막대한데 증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유로에셋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절차를 중지하고 초대형 IB를 허가하려는 시도는 부적절

- ISA 계좌잔액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인 것과 관련하여, ISA 등 정책금융상품 깡통계좌의 축소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신용카드 분실시 활용되는 일괄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카드사의 대기업에 대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가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3월까지 대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 문제, P2P 사이트의 부동산개발 관련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개선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권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엄정히 수행되어야 하는바, 저축은행검사국에서 팀장 전결로 계좌추적권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전결권자 상향 필요

- 농협중앙회의 씨티지케이에 대한 210억원 대출 실행 건에 대해 재검사 필요

-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있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카드론 연체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데 연체금리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광고 및 고금리 구조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카드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경과를 보고할 필요

-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카드사를 설득할 필요

-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인터넷전당포의 문제점(계약내용 설명 불이행, 법정이자율 상회 등)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감독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외화선불카드 악용을 통한 불법 외화 반출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불법 카드모집의 근절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도 카드 불법모집 광고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

- 대출의 양극화 및 세대격차는 미래에 상당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상생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매출채권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청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이외에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중인 대출거래 제한자(소위 “특수채권자”)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5년 이상된 기록(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정리할 필요

- 2012년～2016년 카드론 관련 수익이 40% 이상 성장한 것은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1～2%인 반면 카드론 이자가 20%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 절반 이상이 위임직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행 고용형태 유지 시 불법추심에 따른 책임 회피문제도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

- 신용정보사의 관행적인 불법 추심행위(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추심, 위임사 승인 없는 우편물 발송, 개인정보 불법 활용,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심 수임, 채권추심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불시점검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헐값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채권매각에 대하여 적절히 규정을 만들 필요

- 최근 연체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 및 관련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카드 및 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필요

-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소위 프랜차이즈식 영업 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2016년 1월 시행된 신용평가 가점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의 통신요금 실적이 CB사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원이 양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

◦ 공시, 조사 관련

- 최근 3년간 자사주 취득한도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자사주 취득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감사인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배당가능이익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재무제표의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제출 의무가 금융사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가 3년간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가 최근 5년간 6,399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인바, 신고할 유인이 적은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금감원이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시장 조사 관련 부서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산 증식은 잘못된 행위로서, 제2의 이유정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 필요

-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

◦ 회계 감리 관련

- 금감원의 표본감리주기를 보면 기업들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33년에 한번 회계감리를 받게 되는데, 현재의 개선 추세로는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감법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관련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필요

- KAI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IFRS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회계분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감독원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효성에 대한 회계부정 조치와 관련하여 고의(4등급)가 중과실(2등급)로 감경된 사례는 효성이 유일한데 전문성이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증선위에서 변경한 것은 문제

- 동양 사례, 세월호 관련 청해진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필요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병에 찬성하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진행 경과

-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소송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하였는데, 향후 금감원의 의사 결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 필요

◦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관련

-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대응을 위해 TF가 구성되었는데 금감원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통신사,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적극 진행할 필요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대출빙자형이 늘고 있고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바, 금감원이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노력할 필요

- 씨티 및 SC은행을 빙자한 불법 대부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불법광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광고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감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FX마진 포지션 대여,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사행성 투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연대보증, 구속성행위(꺾기) 등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금감원의 협조를 당부

- 금융위 주관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입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일반인이 보험사기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보험회사가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받도록 할 필요

-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국과수의 마디모(검사프로그램)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마디모 신청요건을 엄격히 정할 필요

◦ 금융감독 및 검사 관련

-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우대수수료 적용, 사회적책임 우수기업 공시 등은 감독기구에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정책이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

- 단속․적발실적이 아닌 규제 준수율이 감독목표가 되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법 등을 규제대상자와 협의하게 되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한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준수율을 목표로 한 규제행정을 참고할 필요

- 보험 및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은행의 꺾기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피 규제자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감독행정을 운영할 필요

- 사업자들이 엘지페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사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수년간 반복한 적발과 처벌로는 카드 불법모집, 보험 불완전판매 등이 해결되지 않는바, 비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

- 유사수신, 투자업 성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책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2015년에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했으나 3년간 표준처리기간 내 미처리건수가 오히려 4배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법의 취지는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서류를 대리 제출한 것을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

-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 대해 87건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80%가 3등급(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위험을 내포)을 받은 것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금융기술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금융권 적폐 및 사고 관련

- 하나은행 독일법인 지점장인 이상화의 본부장 승진 등 부당한 인사지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

-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대출 의혹(정상 대출이 불가능했고 매출액 대비 대출금액 과다)을 소상히 조사할 필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차명거래임을 알고 한 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명법상 90%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삼성은 구조본 직원들을 동원하여 486명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명의인이 아닌 구조본 직원들이 인출했으므로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계좌명의자가 출금하여 이건희 측에 전달했다면 증여세 부과문제도 제기 가능

- 금감원도 486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차명계좌가 개설된 회사에 대해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필요

- 언론(JTBC)을 통해 보도된 다스 관련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

- 육류담보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대형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할 필요

- 대규모 금융의혹사건(엘시티 불법대출 등)을 과거 청산 또는 업무관행 정착 차원에서 재검사할 필요

- 최순실 제부가 특정 시기에 100억원의 온렌딩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 2016년 4차례에 걸쳐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조직관리규정은 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

- 2016년 국감에서 지적된 금감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의 임직원만이 강화된 주식보유 금지방침을 적용받은 것이 아닌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의 채용비리, 차명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

- 팀장급 이상 상위직군이 많은 금감원 조직과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책 필요

-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시간외근무 수당 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시정 및 통제하는 것이 적절

- 금감원 개혁을 자체 TF를 통해 추진하기 보다는 외부컨설팅 회사에 맡겨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용도별로 거액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징계하고도 징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징계사실을 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인사․업무 등에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

◦ 기 타

- 20대 사회초년생의 워크아웃이 37% 증가한 것 등과 관련하여 현대사회는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제 사회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로 진출하기 전 사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

- 최근 수년간 전시 가정 비상훈련을 했으나 도상연습에만 치중하였고 대부분의 대응절차가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

- 現 원장 부임 전이지만 인사·조직 TF에 혁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오순명 前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케이뱅크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는데 금감원 임원이 업무관련성 있는 케이뱅크에 재취업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취지에 맞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

- 핀테크 현장자문단에 대해 감독․검사 경력자가 많다고 홍보했으나 그 경력에 핀테크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

-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현장 여론조사(미스터리쇼핑)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국정감사 조치결과가 최근 4년간 비슷한 것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인바, 국회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적극 시정조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