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국가보훈처

◦ 2002년 장병 6명이 전사한 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국가보훈처장이 불참하였는데, 이 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보훈처의 관심 필요

◦ 김세동 지사와 김필낙 지사의 피탈 재산에 대해 새로운 입증 증거가 나오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보훈단체 관련

- 고엽제 전우회 등 일부 단체에만 수의계약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 수익금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므로 단체 쇄신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전우회의 수입내역을 보면, 14~16년까지 3년간 17.8억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후원금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조사가 필요하고, 후원금도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일부 단체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 시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 필요

- 상이군경회는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마사회에 명의만 빌려 주고, 자판기 사업 수익은 마사회 임직원들이 챙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수익사업을 인정한 후에도 보훈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방안마련 필요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광고물 게재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온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훈처는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해왔으므로,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법적 조치와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필요

-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코나스넷’의 정치 편향적 게시글 삭제 및 운영 실태 점검 필요

- 보훈단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상이군경회는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목적과 실제는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 전우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목적이 불분명한 지원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수익사업 수익금도 회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바, 기부금과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에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 삼성․현대․LG․SK 등은 18개 단체에 총 32억원을 지원하였는바, 그 리스트에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정치참여 등 불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할 필요 제기

- 흡사 미르․K스포츠 재단과 유사한 나라사랑공제회와 관련한 재조사 및 감사청구 요구

◦ 호국보훈교육진흥법안은 나라사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의 제출 필요

◦ 나라사랑 교육 관련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함양을 위한 교육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나라사랑교육이 편향되고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나라사랑 교육은 감사원 감사 결과 ‘중립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치 필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전면 개편하고 민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나라사랑교육과를 해체하면서 직제를 개정하였는데 총리령에는 아직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란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논란이 된 나라사랑 교육은 중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 DVD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반한다는 지적

- 나라사랑교육용 DVD 제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그 동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과 직원들이 DVD 출처에 관해 증언한 내용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므로 관련자 위증죄 고발 필요

-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심리전단팀이 DVD를 나라사랑교육과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필요

◦ 보훈급여금 관련

- 국군장병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각각의 공을 인정하여, 참전, 무공, 상이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병급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노무현 정부 당시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1급 상이유공자의 60%까지 인상해 주기로 한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상 약속을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상금 인상 노력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신청주의로 운영되다보니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청주의는 유지하되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 필요

-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전몰군경 배우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98년 이전 사망 월 1,004,000원, ’98년 이후 사망 월 118,000원)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상이자가 차량에 보철물 등을 싣고 다니려면 차가 커야 하는데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구입 혜택이 2,000CC에 머물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흥남철수작전은 인도주의가 빛난 전쟁사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흥남철수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노력 방안 관련

◦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54%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제대군인 정책자문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관련

◦ 서대문에 위치한 현충사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순국선열 중 위패가 봉안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위패봉안실을 확장하는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관련

◦ 독립유공자(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을 찾지 못해 현재 일부만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보상을 못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상해 주는 방안 관련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 비영리 법인 관련

- ‘나라사랑교육연구회’는 설립 당시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가해 준 문제가 있으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위법성과 설립 배경에 대한 조사 관련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은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 관련

◦ 5·18 행방불명 신고자는 448명이나 인정 절차가 복잡하여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므로 인정 절차 개선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국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상이군경 21명이 베트남에 갔는데 동 사업이 의료봉사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상이군경회가 아닌 열린의사회 같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크므로 수당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도가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관련

◦ 비군인 등록 시 인우보증 등 입증 절차가 어려워 2002년부터 신청건수와 인정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관련

◦ 독립운동가 포상기준이 옥고 3개월 이상, 태형 90대 이상 등으로 너무 엄격하여 독립운동 활동을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의 완화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워싱턴 전사자 추모의 벽 사업’은 ‘추모의 벽 건립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최소 85%이상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업인데, 모금액이 1.16%인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예산 책정과정과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 독립운동을 한 조봉암 선생은 2011년 지부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친일파라고 독립운동 포상을 해 주지 않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사 논의 관련

◦ “인천상륙작전”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자마자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사업자 공모 이전에 제작사에 예산지원 안내를 하는 등 국가보훈처가 제작비를 무리하게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바, 국가보훈처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

◦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산정할 때, 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입되어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수당과 같이 보상금 등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타 부처 법률로 지원(26개 분야의 37개)받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누락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관련

◦ 국방부에서는 6개월 미만 복무 미군 장병을 초청하여 연 6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모범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사업이므로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관련

◦ 국립묘지 관련

- 국립묘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묘지의 86%가 소진된 상태로,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 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휴전선 인근 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DMZ와 연계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 관련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그 외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강행규정인데도 2015년부터 계획이 중단되어 묘지별 안장 현황이나 안장 추계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이천 호국원 만장 등 안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관련

- 한국광복군은 사실상 한국 국군의 뿌리인데 대부분이 활동중인 20대 미혼일 때 전사하여 돌볼 후손이 전무한 관계로 묘소 관리에 한계가 있음. 국가보훈처가 광복군 합동묘소를 국립묘지로 조성하고 성역화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총 13개소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관리도 각별히 챙길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 커 이를 반영하여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립묘지 안장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전직 대통령을 안장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체처 해석 등을 참작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안현태 前 경호실장(전두환 前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당시 법적으로 안장대상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적정성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필요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 관련 유족과 분쟁이 발생해 법원 담당재판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시정 권고를 받거나 심의 시 누락됐던 중요자료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재심의 제도의 근거 마련 필요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안장 대상자나 유족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필요

◦ 현충시설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해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시설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소속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관련

- 독립유공자 중 부산을 대표하는 박재혁 의사의 생가와 거리는 조성되어 있으나 생가는 보존이 안되고 있고, 거리는 표지판과 안내문만 있어 관리 방안 마련 관련

-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장 투쟁의 근거지였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사적지 발굴 개발 팀을 구성하는 방안 관련

- 국내 현충시설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 관련

◦ 전국 보훈요양원이 6개 밖에 없어 입소대기자가 많으므로 도별로 하나씩 건립하고 민간요양원을 활용하여 위탁하는 방안 관련

◦ 보훈병원은 전국에 5개 밖에 없어 대부분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약제비 등의 지원 금액 차이가 크므로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과의 지원 차등을 줄이는 방안 관련

◦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상이군경 회장이 출석하여 본인은 ‘파병 중 포탄사격을 받아서 장애를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재심사 요청 관련

◦ ‘故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인 ‘사망 사유와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 유무’에 있어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검토 필요성 지적

◦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13년부터 ’17년까지 위문도서 6만권을 배포하였는데 배포도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서적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양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시 금융권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면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는데, 체납할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보훈급여금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활안정대부를 긴급생활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