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정신과 진료기록이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정신과 진료기록이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1-10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공고된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문의
주신 정신과 진료 기록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및
동법 제5조(채용금지)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