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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지원, 직업전문학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졸업시 전문학사 및 학사 취득을 받는 학교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31
내용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지원, 직업전문학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졸업시 전문학사 및 학사 취득을 받는 학교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8-03-21 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
대학 등) 등 입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 훈련시설로서, 「고등
교육법」 상의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앞으로의 정부재정여건 및 타 장학금
지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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