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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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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18년 9월부터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뒤 원하는 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
’18년 9월부터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뒤 원하는 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소기업은 포함되는지,
소기업이 포함 된다면 최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2. 3년이라는 기간은 중소기업 1곳만 3년 이상인지 혹은 모든 이직 기간을
합쳐 3년인지 궁금합니다.
3. 3년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대학교 입학까지인지.
4. 등록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5. 대학교를 휴학하고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대학교
복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18-07-23 교육일자리총괄과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기업 범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모두 포함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견
기업의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말씀해주신 소기업 재직자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최소 규모 요건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내역 등
재직 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재직 기간이 인정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3년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여러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될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재직한 기간이 해당되며, 대학 입학 후 장학금 신청
전까지의 재직기간은 모두 재직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 ‘수혜학기 당 4개월’ 간 의무 재직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기 중 퇴사 또는 이직이
가능하나,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4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기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 보증보험을(약 4만원, 장학생 부담) 가입해야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등을 거쳐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5. 4)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 선정 후 퇴직 혹은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직 후 복학한다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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