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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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28(본소), 2017드단206492(반소)]
- 작성일
- 2019.07.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4
내용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28(본소), 2017드단206492(반소)]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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