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해당여부]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해당여부]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질의1)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 출자자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대주주 A금융지주(100%)

A은행 200억원 58% 대주주 A금융지주(100%)

A금융그룹 소계 400억원 80%

LP 2 기타기관들 50억원 10%

GP A벤처스 50억원 10% 대주주 A금융지주(100%)

합 계 500억원 100%

※ A저축은행 자기자본 : 2,000억원

(질의2) 초기 투자 및 추가투자로 인해 펀드 구조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펀드의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여부 및 이에 따른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적용여부

구분 출자자

초기 투자시 추가 투자후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금액 지분율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110억원 14%

A은행 110억원 22% 400억원 51%

A금융그룹 소계 220억원 44% 510억원 65%

LP 2 기타기관들 230억원 46% 230억원 29%

GP A벤처스 50억원 10% 50억원 6%

합 계 500억원 100% 790억원 10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A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질의3) 만일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출자금 회수 등

을 통해 위법사유가 해소 되는 것인지? 해소 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4) 펀드약정 상 출자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펀드에서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

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 출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당행 출자가 위

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회답

(질의1)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이하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어,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질의2) 초기 투자 시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에는 지분 요건상 제30조 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추가 투자 이전에라도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

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질의4) 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자기자본 변동 등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질의1) 해당 펀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100%)인 A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

는 A은행이 58% 보유하므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

에 해당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5호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A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A은행)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해당 펀드)

(질의2) 초기 투자 시(A은행 지분율 22%)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

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율

51%)에는 지분 요건 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의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유가증권 보유한도)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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