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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대법원 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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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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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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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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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다)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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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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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손해배상]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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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62 |
| 4052 |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0907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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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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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상가관리단인 원고가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요건, 대법원 2023다268402 관리비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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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59 |
| 4050 |
[수도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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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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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 항소사건의 전속관할, 법원 2023다277260 손해배상(지) (타)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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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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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 |
[발명의 권리범위]법원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인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후10725 권리범위확인(특)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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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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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공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대법원 2020두4955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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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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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6 |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두33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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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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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5 |
[면접시험 차별행위]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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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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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4 |
[공무원 알선수재죄]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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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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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3 |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죄]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대법원 2020도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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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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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
[도주죄]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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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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