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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병합)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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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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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휴대폰 유심칩 사용]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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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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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 디지털정보분석 추가범죄확인]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 인정된 죄명: 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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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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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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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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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부정사용]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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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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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세 재조사]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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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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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 양도인 피보증인 구상금]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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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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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여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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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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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주거침입죄]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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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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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위작 변작죄]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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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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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이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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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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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기준]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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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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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대법원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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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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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 원상회복불가능한 경우]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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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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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항로)을 포함시킨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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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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