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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소득세]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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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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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손해배상]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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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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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공개]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49130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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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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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법인세]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두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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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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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읠료행위]의료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판단기준,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두345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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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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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법인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투과과세 단체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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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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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교부]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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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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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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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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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무효]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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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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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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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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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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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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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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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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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폭행 군인사망보험금 군인연금 국가배상금 국자유공자 순직결정] 군부대내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원발성 쇼크사한 경우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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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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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 안면장애인 추형장애인]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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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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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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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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