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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복용, 자해 자살기도 및 방치,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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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7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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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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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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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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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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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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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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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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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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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살, 학생 등 청소년자살의 원인은 가정문제, 원인불명, 우울증, 성적 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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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1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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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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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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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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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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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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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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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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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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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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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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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죄]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사기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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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13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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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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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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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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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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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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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