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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 [대법원2020두3689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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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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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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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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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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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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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 취소]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 대법원2023두613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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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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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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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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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손해배상]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영업비밀침해금지 등(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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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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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의 고려요소로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751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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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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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대법원 2024다263091 손실보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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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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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지위]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24다269143 근로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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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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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실시금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는지 여부 및 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실시형태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010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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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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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및 같은 법 제5조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대법원2020도1521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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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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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법인세]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 대법원 2022두47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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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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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부당해고]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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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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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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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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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손해배상]상장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복합적으로 실행한 경우,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진행한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2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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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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