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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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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
21 |
| 4333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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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
25 |
| 433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두5634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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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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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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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34 |
| 4330 |
[직접 고용의무 위반]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대법원 2022다27098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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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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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9 |
[파산절차 매도인지위]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4084 부인의 소송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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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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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5979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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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38 |
| 4327 |
[공인중개사 설명할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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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44 |
| 4326 |
[대기발령 무효]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소송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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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44 |
| 4325 |
[아동학대죄]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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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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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4 |
[녹취록 증거능력]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2020도14843 사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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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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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3 |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 및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 대법원 2021도14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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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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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2 |
[주택법위반]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4712 주택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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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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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1 |
[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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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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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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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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