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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도우미 명예훼손]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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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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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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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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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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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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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담여행사 지정]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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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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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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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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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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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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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환업무]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대법원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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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94 |
| 1657 |
[보조금 근로조건]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임금지급약정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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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116 |
| 165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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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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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구상금]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6다2598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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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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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차체험관 철거]원고 사찰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의 승낙을 받아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에 대하여 원고 사찰이 철거청구를 하였고,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이 원고 사찰에게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건[대법원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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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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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손해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흡연한 자들로서 2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폐암 중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거나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질병으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전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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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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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전화등 진료행위]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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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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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매매]‘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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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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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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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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