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7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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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79 |
| 1436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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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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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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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48 |
| 1434 |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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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55 |
| 1433 |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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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192 |
| 1432 |
채권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자동차포기각서 작성하여 교부,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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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66 |
| 1431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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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82 |
| 1430 |
[친권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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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66 |
| 1429 |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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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55 |
| 1428 |
[이혼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보험금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르21617(본소), 2019르21624(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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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55 |
| 1427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20.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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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55 |
| 1426 |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자인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이 총 47,073,280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SSCP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가 소외인이 전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인 사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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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61 |
| 1425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공1987.10.15.(8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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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63 |
| 1424 |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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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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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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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