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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공2015하,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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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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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약정의 효력]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5하,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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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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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2015하,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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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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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단기준]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공2015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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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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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공2016하,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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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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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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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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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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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161 |
| 804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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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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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손해배상]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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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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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종중 부동산]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乙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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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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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청구권]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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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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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농지 상속재산분할]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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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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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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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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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甲과 乙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甲 소유의 임야가 접해 있는데, 甲이 乙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을이 단독주택 건축공사한 사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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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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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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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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